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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-04
상하이, 자유무역지구 확대로 외국기업 병원 설립 허용·의료 데이터 국경 간 이전 허가
- 상하이는 지난 15일 「제2차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연동혁신구 건설방안(第⼆批上海⾃贸试验区联动创新区建设⽅案)」을 발표하고, 자유 무역지구(Free Trade Zone, FTZ)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함
- △홍차오 국제중앙비즈니스지구(虹桥国际中央商务区) △상하이 국제관광 리조트(上海国际旅游度假区) △징안(静安) △창닝(长宁) 등 8개 중점 구역과 △민항경제기술개발구(闵⾏经济技术开发区) △홍차오경제기술개발구(虹桥经济技术开发区) △상하이금교경제기술개발구(上海⾦桥经济技术开发区) 등 5개 국가급 개발구 전역이 ‘제2차 8+1 연동혁신구(联动创新区)’로 지정됨
- 총 86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, 이 중 57개는 모든 연동혁신구에 공통 적용되는 확산 과제, 29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 개혁 과제로 구성됨
-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△외국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병원 지원 △국제 의료기관의 합자·협력 형태 의료기관 설립 △공립병원의 국제부 설치 장려 정책이 포함됨
- 이는 기존 푸둥신구 종합개혁 시범방안(浦东新区综合改⾰试点实施⽅案) 등에서 시행된 정책을 확산하는 형태로 전 연동혁신구에 확대 적용될 예정임
- 데이터 관련 제도에서도 큰 변화가 포함되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일상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, △과학연구 데이터의 거래·유통 △국경 간 전송 △보안 관리 체계 구축 등 데이터 활용 규범을 마련해 연구 및 산업 데이터의 국제적 활용 기반을 강화함